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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 | 정치 | 경제 | 사회 | 연예/스포츠 | 문화 | IT | 월드 2008년 05월 14일 (Wed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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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만드는 Poll 최근 선거보다 더 사회적인 핫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범죄가 전국민을 경악시키며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. 특히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양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일산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.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범죄관련 예방책 및 조치사항은 여타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.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에게 평생 범죄자 전용 팔찌를 채우게 하거나 이사가는 지역내 사전공지라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. 더구나 점점 그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. 국민들은 여론은 이미 과거 성범죄, 아동범죄 등 관련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내역을 공개하자는데로 모아지고 있다. 재범율이 타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것이 그 이유이다. 개인인권침해와 범죄예방 사이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? 과연 관련 범죄자들의 신상명세(얼굴,거주지,주민번호 등)를 공개해야 하는가? 아니면 개인의 인권침해사항이므로 배제해야 하는가? 공개해야한다. 인권침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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